의료법학회 22일 국회도서관에서 토론회

보건복지부의 의료법 개정안이 사회적으로 핫이슈가 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의료법학회(회장 한동관·양삼승)는 '정부의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법정책학적 검토와 개선방향'을 주제로 22일 오후 2시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토론회를 갖는다.

이번 토론회는 의료계와 시민단체 등의 거센 반대에도 불구하고 34 만에 정부안으로 입법예고에 들어간 의료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법정책학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마련됐다.

박윤형 의료법학회 부회장(순천향의대 교수)의 주제발표에 이어 이상돈 고려대 법대 교수·정광모 한국소비자연맹 회장·신성식 중앙일보 논설위원·이동필 변호사·김강립 복지부 의료정책팀장·윤창겸 경기도의사회장·박왕용 경원대 한의대 교수·김철수 대한치과의사협회 법제이사·정인화 대한병원협회 사업위원장·조갑출 대한간호협회 이사 등이 참여한 가운데 지정토론이 진행된다.

한편 의료법학회는 "의료법은 보건의료관련 법률의 가장 기본이 되는 법률로서 국민의료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며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해 의료법이 올바른 방향을 잡고 국민의료 대계를 세울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명덕 기자 다른기사 보기